민생브리핑 준비호(14/08/19)

앞으로 더불어삶에서는 한 주간의 민생 관련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아 민생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지나고부터 정식 발행할 계획이며, 아래는 8월 19일 작성한 창간 준비호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결과죠.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국의 계산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커녕 생계형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만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 집 안사고 생활비로 쓴다>(14/08/17 파이낸셜뉴스)  정책

■ 삼성에 이어 케이블TV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각각 간접고용 문제를 언급했는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자기중심적 노조 활동과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네요. 이에 한겨레신문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는 데 정규직 노조의 동의를 얻고는 있으나 고용 구조 결정권은 회사가 쥐고 있다”고 올바로 지적했습니다. <간접고용이 노조 탓이라는 고용장관>(14/08/18 한겨레) 고용 노동운동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마침 하루만에 나온 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비 1만 7000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높고 진료비는 비싸기만 한데, 민영화든 영리화든 본격 추진하면 이런 뉴스는 일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1만7000원 없어 응급실서 사망···매정한 종합병원>(14/08/19 경향신문) 공공성 건강/안전

■ 철도 관련해서 크고작은 사고 소식이 연일 흘러나와 가뜩이나 불안한데 코레일의 이상한 안전대응 매뉴얼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시각이 한밤중이면 사장과 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비서에게만 알리도록 했다는군요. 코레일, 이러다 큰일 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아니던가요? <5명 이상 죽어야 사장에 직보? 코레일 안전대응 매뉴얼 논란>(14/08/15 경향신문)  건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