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드론 공격

미국은 20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인접국을 넘어 전세계의 정치경제 현안에 개입하여 다양한 피해를 만들어왔습니다. 21세기 국제문제에서 이라크 침공과 더해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하나는 '무인정찰기'로 불리우는 드론(drones)을 통한 민간인 학살입니다. 

미국의 드론 학살은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입니다. 우선 드론 공격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미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커튼 뒤에서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폭격 대상을 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영장 없이 미국 정부가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위험인물'로 낙인 찍어 공격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공격으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민간인 등의 사망은 거의 비판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신들의 끔찍한 살상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범죄행위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이후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사찰 행위를 급격히 확대한 것처럼 그러한 불법적 살상행위를 점차 늘렸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임기를 마친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하기 이전에 그의 결정으로 피를 흘린 지구 저편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굳은 표정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 Shawn Thew/EPA

미국은 2016년에만 26,171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오바마 집권기의 핏빛 엔딩!

미디어 벤자민^[각주:1]

America dropped 26,171 bombs in 2016. What a bloody end to Obama's reign 

Medea Benjamin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매일, 매 시간 마다 거의 3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트럼프가 이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상상하기도 싫다...

According to new figures, the US dropped nearly three bombs every hour, 24 hours a day. Dare we think how Donald Trump will continue this legacy?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마도 워싱턴 전문가들이 싸우기를 꺼려한다고 묘사해 온 오바마가 사실은 매파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오바마가 무력행사 대신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불행히도 상당한 성과였던 2015년의 이란 핵 협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정도에 그친다.

대선주자 오바마는 조지 부시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맹세하면서 당선되었지만, 그는 역사상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들보다도 전쟁에 오래 발 담군 채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 오바마는 또한 두 번의 임기 전체를 전쟁으로 보낸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주둔 숫자를 줄이기는 했지만, 전 세계에 걸쳐 공중전과 특수부대작전의 비중을 엄청나게 높였다. 2016년, 미국 특수작전 요원들은 세계 전 국가의 70%에 달하는 138개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 보다 130%라는 엄청난 비중으로 증가한 수치다.

Most Americans would probably be astounded to realize that the president who has been painted by Washington pundits as a reluctant warrior has actually been a hawk. The Iran nuclear deal, a herculean achievement, and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unfortunately stand alone as President Obama’s successful uses of diplomacy over hostility.

While candidate Obama came to office pledging to end George W Bush’s wars, he leaves office having been at war longer than any president in US history. He is also the only president to serve two complete terms with the nation at war. 

President Obama did reduce the number of US soldiers fighting in Afghanistan and Iraq, but he dramatically expanded the air wars and the use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around the globe. In 2016, US special operators could be found in 70% of the world’s nations, 138 countries - a staggering jump of 130% since the days of the Bush administration. 

비행 중인 드론 ⓒ James Lee Harper Jr/AFP/Getty Images

미외교관계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선임연구원 미카 젠코는 오바마의 지난날에 대해 돌아보면서 공중폭격에 대한 국방부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2016년 한 해에만 오바마 행정부가 최소 26,171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작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2개의 폭탄을 적군 혹은 민간인들에게 투하한 것이고, 매일 1시간 당 3발의 폭탄을 터뜨린 것을 의미한다.

Looking back at President Obama’s legac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icah Zenko added up the defense department’s data on airstrikes and made a startling revelation: in 2016 alone, the Obama administration dropped at least 26,171 bombs. This means that every day last year, the US military blasted combatants or civilians overseas with 72 bombs; that’s three bombs every hour, 24 hours a day. 

<드론 조종사 "1623명 살해...난 사람 죽이는 로봇이었다"> ⓒ jtbc News

대부분의 공중 공격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실행됐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사람들의 머리 위로도 폭탄을 마구 퍼부었다. 이들은 무슬림 사회의 7개 주요 국가다. 

While most of these air attacks were in Syria and Iraq, US bombs also rained down on people in Afghanistan, Libya, Yemen, Somalia and Pakistan. That’s seven majority-Muslim countries. 

오바마 대통령이 신기록을 보여준 폭격 기법들 중 하나가 바로 드론 공격이다. 드론 전쟁사령관이었던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공인된 전장을 벗어나 파키스탄과 예멘 등지에서도 드론을 사용했다. 오바마는 조지 부시보다 10배나 더 많은 드론 공격을 허가(인가)했으며, 이 지역 모든 징병 연령의 남성들을 자동적으로 전투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사냥감 취급하면서 리모콘으로 조종하여 쉽사리 죽여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수행한 해외의 군사적 모험들이 2001년과 2003년 당시 의회에서 알 카에다를 겨냥하여 통과시킨 군사력 사용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들은 2001년 9.11 사태 때 미국에 가해졌던 공격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들의 개입을 정당화 하려고 구상한 꼬이고 꼬인 법 구조는(특히 사법절차 밖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사용되는 드론 살인을 정당화 하는), 이제 예측불가의 도날드 트럼프의 손아귀 속으로 이전될 것이다. 

8년간의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거둔 성과는 무엇일까? 테러는 확산됐고, “승리한” 전쟁은 없으며, 중동은 오바마가 후보 시절 이라크 침략을 반대한다고 선포했을 때보다도 더 큰 혼돈의 도가니와 분열 속에 빠졌다.

미군 보병 말고 공중공격과 특수부대를 사용하면서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실로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살해됐다. 이라크와 시리아 도심 한복판에 미군이 이슬람국가(ISIS)를 추격한다면서 터뜨린 대규모 폭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쿤두즈(Kunduz)의 국경없는 의사회에 행해진 비극적 폭격으로 42명이 죽고 37명이 부상당했다는 것과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 살해 소식을 드문드문 들을 수 있을 뿐이다.

One bombing technique that President Obama championed is drone strikes. As drone-warrior-in-chief, he spread the use of drones outside the declared battlefields of Afghanistan and Iraq, mainly to Pakistan and Yemen. Obama authorized over 10 times more drone strikes than George W Bush, and automatically painted all males of military age in these regions as combatants, making them fair game for remote controlled killing. 

President Obama has claimed that his overseas military adventures are legal under the 2001 and 2003 authorizations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passed by Congress to go after al-Qaida. But today’s wars have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those who attacked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The twisted legal architectur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tructed to justify its interventions, especially extrajudicial drone killings with no geographic restrictions, will now be transferred into the erratic hands of Donald Trump.

What does the administration have to show for eight years of fighting on so many fronts? Terrorism has spread, no wars have been “won” and the Middle East is consumed by more chaos and divisions than when candidate Barack Obama declared his opposition to the invasion of Iraq. 

While the switch from US troops on the ground to airstrikes and special forces has saved US lives, untold numbers of foreign lives have been snuffed out. We have no idea how many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he massive bombings in Iraq and Syria, where the US military is often pursuing Isis in the middle of urban neighborhoods. We only sporadically hear about civilian killings in Afghanistan, such as the tragic bombing of the Doctors Without Borders hospital in Kunduz that left 42 dead and 37 wounded. 

<All the Countries the U.S. Is Currently Bombing> ⓒ Fusion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에 드론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력에 못 이겨 2009년에서 2016년까지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에서 최대 116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언론인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그 숫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으며 이름, 날짜, 장소, 혹은 다른 세부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수년간 드론 공격을 추적해온 런던 주재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은 실재 사망자 수가 미국이 발표한 숫자보다 6배는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8년간 행해진 폭격 중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가 떨어뜨린 폭탄에 의해 살해당한 민간인의 숫자는 수천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와 주류 언론이 미국의 실패한 개입에 따른 민간인의 희생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확실히 알 길은 없다.

2013년 3월, 나는 국방대학에서 행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해외정책 연설 중간에 끼어들었다. 나는 미국 드론 공격에 의해 살해당한 무고한 예멘과 파키스탄 사람들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길이었다. 그들 중에는 이라크 레흐만에서 오크라(작물)를 채집하다가 폭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할머니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아이들도 있었다.

미 정부에 의해 공인되지 않은 죽음들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대변하여,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끌려 나갈 때 오바마 대통령은 “저 여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타깝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Pushed to release information about civilian deaths in drone strikes, in July 2016 the US government made the absurd claim it had killed, at most, 116 civilians in Pakistan, Yemen, Somalia and Libya between 2009 and 2015.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dvocates said the numbers were ridiculously low and unverifiable, given that no names, dates, locations or others details were released. The London-based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 which has tracked drone strikes for years, said the true figure was six times higher. 

Given that drones account for only a small portion of the munitions dropped in the past eight years, the numbers of civilians killed by Obama’s bombs could be in the thousands. But we can’t know for sure as the administration, and the mainstream media, has been virtually silent about the civilian toll of the administration’s failed interventions. 

In May 2013, I interrupted President Obama during his foreign policy address at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 had just returned from visiting the families of innocent people killed by US drone attacks in Yemen and Pakistan, including the Rehman children who saw their grandmother blown to bits while in the field picking okra. 

Speaking out on behalf of grieving families whose losses have never been acknowledged by the US government, I asked President Obama to apologize to them. As I was being dragged out, President Obama said: “The voice of that woman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oo bad he never did.

예멘의 남동부 지역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자동차 ⓒ Khaled Abdullah/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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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삶은 월 1회 의미 있는 세계 소식을 찾아 '국제브리핑'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1. 미국의 여성주의 활동가. 1990년대부터 미국에 의해 국제적으로 퍼진 불공정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풀뿌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제국주의가 여성과 인류에 위협을 가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뿌리 여성주의 평화 단체 코드핑크(Code Pink: Women for Peace)를 설립하였고 2017년 사회활동에 대한 업적으로 인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드론 살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이라크 전쟁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