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6호(14/10/17) - 쌍용차 판결, 금리 인하, 서민증세 등

 

 

■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판결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쌍용차측은 항소했고, 해고노동자들은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를 기각했네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불법성 여부를 제대로 소명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택지원은 상급법원에서 이미 폐기된 증거인 삼정KPMG의 조작된 보고서 등을 증거로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은 올해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힐 것 같습니다.  <쌍용차 해고 6년 동안 이렇게 황당하긴 처음이다>(14/10/15 오마이뉴스) 노동운동

  

■ 기준금리 또 인하... 빚만 불어나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25%에서 2.00%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연 2.00%는 미국발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2월부터 17개월 동안 유지됐던 기준금리와 동일한 사상 최저치라고 하네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가계부채 급증이나 전세난 심화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5년새 3배 증가했다고 하며, 학자금대출 연체도 2년새 10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서민들의 빚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은, 금리 추가 인하… 효과 있을까>(14/10/15 한국일보) 정책

■ 전기도 불평등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하고, 절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우리나라의 전력운영과 전기요금 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지난해에도 한전과 산하 6개 발전사, 5개 민자 발전사는 2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산하 민자발전사인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율촌 등의 영업이익률은 8.2∼41.4%로 매우 높았습니다. 더욱이 대기업들은 전기료 할인을 통해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지난해 100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만 2조 487억 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전력난 속 발전사 2조원대 이익 올려">(14/10/12 연합뉴스)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왜 개선 안되나>(14/10/17 경남도민일보)  재벌/관료/투기자본

 

■ 서민 주머니 털기는 계속된다

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도세 인상 방침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데 이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은 모두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임금은 줄어들거나 제자리를 맴도는데 서민증세와 공공요금 인상안을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정부, 수도세 인상해 4대강사업 부담 국민에 전가?>(14/10/15 go발뉴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최대 300원 인상 추진>(14/10/16 경향신문)  정책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