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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2. 📈 최저임금, 올라야죠!

by 더불어삶 2022. 6. 15.
#심각한_물가인상 #화물연대파업을_지지합니다
2022.06.15. #2
어젯밤(14일(화))에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5차례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협했어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지만,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삶에서 성명도 냈어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에요! (성명 바로가기)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 세상소식 - 날로 심각해지는 물가인상, 이와중에 금융지주사들은 순이익 잔치
  • 더불어삶 시선 -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야죠!
  • 해외소식 - 전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난리😡에요
  • 좋은 건 같이 봐요 - 다큐 <펜데믹머니>
  • (홍보)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美 소비자물가 41년만에 최대폭 상승...“물가상승률 9% 전망도” (링크)06/13 SBS비즈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식료품은 무려 11.9% 상승.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임금 인상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어요. 

☑️ 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10월에는 전기요금과 동반 인상 (링크) 06/13 매일경제
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8%입니다. 그런데 7월에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10월에는 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반 인상될 예정이랍니다. 한전은 곧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 윤석열 정부는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얼른 입장을 밝히시오!

☑️ 추경호 만난 부동산 전문가들 "시장 안정세…공급규제 완화 필요" (링크)06/14 뉴스1
추경호 부총리가 부동산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만난 전문가들은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등이었네요. 
✏️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고, 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또는 민간 공급 확대론자들...

☑️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들 나와" 논란 자초한 성일종의 '그 발언' (링크)06/10 노컷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당내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격리를 하든지 조치를 사전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발언을!
이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

☑️ 서울 아파트 임대, 10채 중 4채는 ‘월세’…‘전세의 월세화’ 가속 (링크)06/14 한겨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값이 크게 상승해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 때문이에요. 
✏️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원대 예상... (링크)06/14 소비자가만드는신문
4대 금융지주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금융지주사들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 이자수익은 결국 금융 소비자들에게서 얻은 거겠죠?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 수탈이라 불러야죠!
더불어삶의 시선 👀

#지금은_2023년_최저임금_논의중  #월급빼고_다_오르는_거_실화?

📌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할까?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요. 치솟는 물가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국면에서 더불어삶은 여러분께 다음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 물가 상승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들어 식료품, 유가, 공공요금 등의 생활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5월에만 5.4%가 올랐고, 6월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 중이라 물가는 더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42%를 식비로 지출했다는 통계도 있지요. 인플레이션은 명백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깁니다. 물가는 하루하루 높아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버팀목입니다.

높아진 물가를 최저임금 인상폭에 반영하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에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4.2%를 더하여 총 7%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안했고, OECD의 경우는 7.2% 인상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저임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도 똑같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담이 크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주장에는 납품단가라는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갑’인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자재가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덜거나 납품단가를 적절하게 올려 받는 것인데, 주류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오로지 임금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고통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 대기업들에게도 인플레이션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주가도 이례적으로 상승(지금은 아니지만요^^)한 결과, ‘투자’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과 임금노동자들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들이 느낀 심리적 박탈감이나 청년 세대가 가지게 된 불안감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동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게 평가된다면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요.  청년세대가 생산성 있는 노동보다 투자와 투기에 몰두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인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요!

해외에선 이런 일이 ✈️ 

📌 심각한 물가 상승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어요 

지난 3월, 전 세계의 식량 가격이 1990년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었어요. 유엔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2022년 올해 식량 위기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국도 그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치킨, 짜장면, 떡볶이 등 외식 물가를 비롯해 식재료도 가격이 많이 몰라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 중 세금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절반 가까운(42.2%) 금액을 식비로 지출했어요.


❗️ 임대료도 폭등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

미국 50대 지역의 임대료는 작년보다 17%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 등 대도시는 50% 넘게 올랐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월세를 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2021년 기준 미국 내 퇴거 위기 세입자는 약 360만 명(!)에 이른다고...🤯)

사진=펜데믹 이후 라스베가스에는 매일 5천여명의 사람들이 노숙하고 있다. (출처: KBS다큐 <거대한 균열>)
❗️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생활고에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물가 상승 충격의 직격탄은 언제나 돈이 없는 이들을 가장 먼저 겨냥합니다. 작년부터 신흥국들은 식량과 에너지를 비롯한 물가 상승의 압박을 받아왔고,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스, 인도네시아, 튀니지 등 시위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2022년 4월 7일 페루에서 식량 및 연료 가격 인상에 분노 및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출처: REUTERS
좋은 건 함께 봐요 💐 
📽 다큐 <펜데믹 머니 1부(링크)> <펜데믹 머니 2부(링크)>, KBS 다큐인사이트

2021년 6월에 나온 다큐멘터리이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깊이 이해하는 데 좋아요! 미국이 달러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경제 위기를 버텨온 ‘양적완화’라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된답니다.

<프레시안>이 오는 6월 29일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북토크를 열어요! 
4차 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사업, 자동차 산업 등이 빠르게 변하고, 기후 위기까지 심각해지며 산업 전반적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죠. 일자리는 다양해지고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는데, 왜 좋은 일자리는 만나기가 어려울까요? 더불어삶 대표님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요!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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