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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13. 패스트푸드 노동자 시급이 3만원?!

by 더불어삶 2022. 9. 15.
2022.09.08. #13
이번주 뉴스레터는 다양한 세상소식과 해외소식들로 채워봤어요. 공지가 조금 늦었는데요, 앞으로 더불어레터는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배송됩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선선해진 날씨를 만끽하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요!

➕ 세상소식 다양한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들이니 쭉 훑어보세요!
➕ 해외소식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30,000원 법 통과, 유럽의 상상초월 물가상승률, 60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노조 지지율
세상소식 📢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변명하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7,000억원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지요. 그러자 국회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 60%에 가까운 이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국민은 자가 소유를 해야 한다는 해묵은 사고방식. 이런 접근으로는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국민의 주거권🏚’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기준금리를 올리면 위험할 정도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
국토연구원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2.1%포인트, 지방광역시는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네요.
💬 위험한 것 맞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인플레 감축법 동참, 한국경제는?
지난 2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발효로 한국이 난감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킨다며 '경제 동맹'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 동참했지만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 등의 한국 재벌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진 격이네요.
💬 미국에 의존하고 굴복하면 다 잘 될 줄 알았겠지만... 큰 착각이었...
✅ 2002년 시작된 론스타 사태의 중재판정.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요구액 중 4.6%(3000억원 상당)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손에 든 윤석열 정부 앞에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는데 과연…
💬 처음부터 모피아, 김앤장, 외환은행 경영진, 그리고 론스타가 공모한 불법 행위. 진상을 밝혀야죠!
✅ 노동조합은 탄압하면서 '온정'을 '이웃'과 나눈다는 SPC그룹과 하이트진로
노조 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SPC그룹과 하이트진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정 나눔'을 했다는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나 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전국 31개 복지기관에 빵, 우유 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하이트진로는 전국 65개 사회복지기관에 송편과 유과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정', '이웃' 을 말하기 전에 노동 탄압부터 중단해야!
SPC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자주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즉각 취하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
해외소식 ✈️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30,000원 법 통과
미국시간 기준 지난 9월 5일,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종업원이 받는 최저시급을 현 시간당 15달러에서 22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에 이르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스트푸드 종업원은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 왔으며, 기존의 최저시급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 이번 법안 통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네요🤗
🗞 미국의 노조 지지율, 근 60년만에 최고 수준 📈
코로나 19 사태 이후 노동 조건 향상을 내걸고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형 회사에서 연이어 최초로 노조가 출범했지요. 그 영향일까요?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노조를 지지하느냐는 여론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71%에 달하여 1960년대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소식은 몹시 고무적이군요.
🗞 유럽의 물가 상승률 9.1%... 25% 수준인 국가도...!
유로화가 통용되는 19개 유럽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기준 9.1%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무려 25%씩이나 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했지요. 그에 대해 러시아는 유럽을 향한 가스관을 잠그는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대략 40% 가까이 올라가며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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