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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16. 위기의 조짐과 달러, 금리, 환율...

by 더불어삶 2022. 10. 4.
중요한 세상소식 가득, 강달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2022.10.04. #16
➕ 세상소식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라 하나도 뺄 것이 없었답니다 😂 (꼭 잘 읽기!)
➕ 공부합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강세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달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세상소식 📢
✅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패권의 횡포
미국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금리 인상 피할 수 없다"고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당분간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 전 세계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 생활고, 금융 불안정 등의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도 미국은 아랑곳않네요. 달러 패권의 부정적 측면이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물가 급등에 유럽 곳곳에서 항의 시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0.0%로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네요. 유럽중앙은행(ECB)은 10월 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독일 동부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제재에 항의하는 행진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청구서를 불태우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고 하네요.
✅ 부자감세하다가 역풍(!) 맞은 영국, 한국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보수당의 반발에 밀려 '부자감세안'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3일450억 파운드(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총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열흘 만에 감세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영국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 치솟는 환율에도 느긋한 추경호 부총리, 불안하다 불안해 😨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을 때 "위기 징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고요, 지금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0일에도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면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네요.
💬 추 부총리의 낙관적인 발언들, 설마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 방어를 하면 다 해결될 테니 괜찮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은 멈춰야 합니다. 자칫하면 국제 투기자본만 좋은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 때문에 전기요금을 훨씬 더 올리겠다는 한덕수 총리 🥶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네요. 
💬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샤워를 안 해도 되고, 겨울철 난방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에너지는 가격을 높인다고 수요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발언, 무심해도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 실질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
2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만2,000원(2.2%)가량 줄었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4달째, 300인 이상 대기업은 2달째 전년 대비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과장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난 경우는 명절 시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인정했네요. 생활고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월세는 3년 내내 꾸준히 오르기만... 😵‍💫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이 지난 3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 월세가격도 2년 2개월 동안 내리 올랐다고 합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하고 있고요.
💬 미국은 월세 하락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이네요.
✅ ...보아하니 노동정책=노동개악만 시도하다 끝날 듯?
'노동계 출신'이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회의석상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김문수 전 지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대화를 말하려면 적어도 모양새는 갖춰야 하는데, 그럴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공부합시다 📝


강달러의 영향력은?
SBS뉴스 동영상
<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유독 힘들던 신흥국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를 보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 영상 링크
  
올 초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00~0.25%였습니다. 10월 3일 현재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유래 없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연말 4.4%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리인상은 결국 강달러로 이어지죠. 이번 강달러 상황의 특징은 유럽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기축통화도 강달러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1️⃣ 달러 빚을 진 국가에 큰 부담
한국인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달러당 800원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2,000원 선으로 오르면서 한국이 갚아야 할 이자율이 거의 3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급히 달러를 구하기 위해 IMF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면서 경제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강달러는 빚을 진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그 국가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미국의 의도대로 개조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가 강달러로 인한 구조조정을 겪은 국가들입니다.

2️⃣ 고물가 대처가 힘들어짐
달러환율이 높다는 것은 수출에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수입 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 지불하는 돈이 늘어나고, 결국 물가는 상승하니까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를 만회하고자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겠지만 미국 수준의 엄청난 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경기에 긴축재정을 계속 펼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3️⃣ 미국의 강달러는 당분간 지속된다
미국에서 물가 상승은 이미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이미 5% 상승했었고,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물가 상승이 더욱 가팔라졌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급속히 올렸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단기간에 금리를 다시 내렸던 전례는 없습니다. 미국이 부담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고금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올해 물가 상승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해결되고, 각 국가가 느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전 세계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미국. 사실상 달러 패권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살길을 찾느라 바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 시도, 고율 관세 유지 등 지금의 위기를 미국 스스로 만들고 유지하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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