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플랫폼기업 #플랫폼노동 #미국의딜레마 웹으로 보기 2022.12.02. #23 ➕ 세상소식📢  ➕ 해외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소식 📢 ✅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로 하향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추었습니다. 1% 성장률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 2008년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3.6%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 재벌을 앞세운 수출 진작 정책 말고, 국민의 노동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방편도 고민해야죠!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1%→1.7%> ✅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충격 발생” 최근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융·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 중 약 70%가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상환부담이 증가한 것이 위험요소라고 꼽았습니다. 💬 박근혜 정부 후반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그때 이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충격 발생”> ✅ 연장근로 월단위 개편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컨대 월 단위로 바뀐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 52.2시간 안에서 한 주에 연장근로를 몰아 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윤 대통령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시장 총량 규제를 연단위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노동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금도 노동시간이 긴데, 일은 더 하고 임금은 적게 받아가라는 이 제안, 실화인가요? [각본대로 결론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 단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 ✅ 쿠팡이츠 배달원이 파업하는 이유 11월 24일부터 쿠팡이츠 배달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3월 건당 3,100원이던 기본 배달료를 2,500원까지 삭감했는데요, 배달노동자들은 이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자영업자들에게 1건당 6,000원을 받아 이를 시간대에 따라 달리 책정한 배달료로 배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노동자들은 배달료 분배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2,500원의 배달료로 주 40시간 노동 기준 한 달 월급을 벌려면 대략 765건의 배달을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요 <[기자들의 시선] 쿠팡이츠 배달원들이 파업하는 이유> ✅ 국민의힘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파업을 비난하면서 귀족노조, 색깔론 프레임을 다시 한 번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주호영: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 성일종: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 임이자: “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겼다” 💬 여당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주호영씨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노조 죽어야 나라 산다”···화물연대 파업 비난> 더불어삶에서 '화물노동자총파업'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으러 가기 해외소식 ✈️ ☑️ 파월의 연설, 무슨 내용이었나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1월 30일(현지시간)에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한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 둔화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할듯. ▪️미국이 지금까지 경험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금리인상 속도 완화의 시기는 빠르면 12월  FOMC  회의. ▪️긴축정책과 성장 둔화에도 아직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  💬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미국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연설이었어요. ☑️ ASML, “중국에 반도체 팔겠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있어 필수인 극자외선 장비를 전 세계 독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리제 슈라인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헤이그에서 열린 국회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 안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 중국 수출 비중과 수출액을 계산한 결과겠지요.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왜 미국 말 들어야 하냐…ASML 中에 반도체 장비 팔겠다> 더불어삶의 시선 👀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되면서,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와중에 지난 11월15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포럼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열렸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읽으러 가기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30초만에 피드백 보내기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