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2월

 

세상소식 📢

 

📌 1월 실업률은 3.7%, 수치로는 나쁘지 않은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역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어요. 그래도 숫자로만 보면 둘 다 양호해 보입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로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명 증가했는데 그중 35만명이 60세 이상이거든요.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어요. 이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인 것은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는 경향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1월 고용동향에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공공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적었겠지요.  

 

 

📌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 소득은 한숨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이 723만1000명으로 늘어났는데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명, 2020년 551만명, 2022년 723만명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의 정부 분류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이 자영업자에 포함된 통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2018년 2,136만원에서 2020년 2,049만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는 1,938만원까지 감소해서 2천만원을 밑돌고 있어요. 특히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물가 상승기에 자영업자(일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포함)의 평균 소득 액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닐까요. 

 

 

📌 1월에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잔액이 1098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네요. 정책모기지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일반 개별 주담대의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기존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만에 하나라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오고 길게는 30년 장기불황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해도 건설사에 공문만?! 

 

당황스러운 소식🙀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을 공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전체 시공현장 중 25%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감독을 완화해서 중대재해 1건 발생시에는 공문 등으로 경고, 지도 조치하고 2번째 중대재해 발생부터 전체 시공현장의 20%를 일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첫 번째 중대재해까지는 건설사들에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맡겨보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건설사들이 많이 제기했던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중대재해는 괜찮으니 그냥 공문만 보내겠다고요? 사람이 죽어도 공문만 보내겠다뇨? 건설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놓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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