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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8

[시선]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그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SVB 파산 사태에 관해 나름의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도 넣어드려요😄 1. 구제금융인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은행 구제금융(bailout)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off the table)”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재무부와 연준은 SVB의 모든 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 2023. 3. 17.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
[시선]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2023년 새해, 더불어삶이 추천해요 책추천 1️⃣ 네. 제게 경제 뉴스는 어렵습니다🥺 숫자와 낯선 단어가 잔뜩 등장하다보니, 기사를 읽기 전부터 겁이 날때가 많아요. 거기다 많은 경제 기사들이 보도자료를 그대로인 경우도 많고, 때로는 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제 공부를 해야지, 라고 다짐을 반복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라는 책은 경제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할지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줍니다. 경제 기사를 볼 때마다 어려웠던 것은 독자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니라는 위안을 줍니다. 또 기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한 경제 기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나와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중에 중앙일.. 2023. 1. 9.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있다!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소개할게요 📌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그런 게 있었나...? 네. 미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뉴.. 2022. 12. 29.
[성명]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불어삶 성명 📃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은 대기업 화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갑자기 꺼내든 요구가 아니다. 지난 6월, 다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 12. 29.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되면서,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와중에 지난 11월15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포럼 이 열렸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본중의 기본! - 기업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성원에..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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