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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8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 이 글은 10월 19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의 특별강연 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 말 시점에 작성된 글을 그대로 올렸으므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함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450조 폭등,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180조원이 폭등(평균 1.3억원)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28%(평균 1.7억원)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18. 12. 18.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 #문재인정부_부동산정책 #보유세인상 #거품경제 #부동산폭등 #서민_내집마련_포기 #양극화심화 2018. 12. 2.
생각 19.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지난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방‧보안검색‧보안경비 분야의 비정규직 3천명을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명은 자회사(별도회사)를 신설해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안 인천공항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연내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처음의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우선 직접고용 규모가 애초 약속한 1만이 아니라 3천으로 너무 적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 2018. 1. 23.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최은주 씨는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내 폭력을 당하고 이를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가 프랑스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책은 재판을 진행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프랑스 체류 중에 느낀 점들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중 한 명이 프랑스 노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 2017. 8. 26.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정성주 전 고속열차 준비사업단장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승무원 모집 광고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이 동영상은 원래 KTX 1기 승무원 채용기간(2003년) 동안 철도유통(당시 홍익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주 전 단장은 "일단 (철도청) 방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하지만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직급체계라든지 급여 제도를 조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 5단계의 진급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리 후생에 있어서 공무원 신문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제도가 제공"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중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뉴스타파 다큐 42회에.. 2017. 5. 10.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 관한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광기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미국은 자유 평등의 나라인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메리칸 드림은 진행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의 중산층 몰락 현상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chapter 02 - 다운턴 애비 경제 요새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운턴 애비 경제(Downton Abbey economy)'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 그것은 현재 미국 중산층의 생활상.. 2017. 3. 27.
재벌-용역의 사적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에서 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 발표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즉 용역깡패)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현대차가 휘두르고 있는 사적 폭력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현대차의 용역 폭력은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폭력은 현행법상 경비업법, 집시법, 노조법,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경비용역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하.. 2016. 12. 19.
박근혜 퇴진! 민의 목소리 (2016년 11월)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광화문은 뜨겁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각지가 촛불로 뒤덥히고 있으며, 시국선언문과 여러 단체의 입장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입장을 선명하면서도 품격 있게 전해주는 글 몇 가지를 꼽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 시국 선언문 우리 광주시민들은 자랑스러운 5.18민중항쟁의 후예들이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 시민군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재단에 소중한 목숨까지 바쳤다. 피어린 5.18민중항쟁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 대항쟁으로 새로운 .. 2016. 11. 25.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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