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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8

생각 23. '촛불 정부'에서도 삼성 불패는 여전하다 '촛불 정부'에서도 삼성 불패는 여전하다 - 삼성의 2인자 이상훈 무죄 확정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4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진두지휘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9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장이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노조와해 전략 문건 등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별도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 재판의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을 비교하면서 '법 위의 .. 2021. 3. 12.
생각 22.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의 작품인가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던 각종 세금 특혜를 유지‧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분 최대 80% 감면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글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 중에 이 건보료 감면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보료 고시 어겼다 주택임대사업자 건보료 특혜는 국회 질의에도 등장한.. 2021. 2. 1.
더불어삶 -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이야기> 카드뉴스 더불어삶 - 카드뉴스 더불어삶은 시그네틱스 분회 등이 진행하고 있는 ​에 2017년부터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부터 20년간 3번의 해고와 3번의 복직이 있었던 대한민국 20위 영풍그룹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1차 해고(2001년) 서울 염창동에 있던 반도체 제조기업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은 파주공장이 아니라, 낡은 장비로 채워진 안산공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린다. 노조파괴와 정리해고의 수순임을 알아챈 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간다. 회사는 파업참가자 130명 전원을 해고한다. 2차 해고(2011년) 2007년 대법원 판결로 65명이 승소하고 안산공장으로 복직한다. 29명은 패소하여 해.. 2021. 1. 9.
故 김용균 2주기, 태안화력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나? KBS 심야토론 특별 기획 12분 30초부터 몇 분간의 내용 타이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_제정하라 #태안화력 #서부발전 #김용균 ▷ 정관용 : 다음은 고 김용균 씨의 동료분 지금 한 분 모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하는 한국 서부 발전의 하청업체죠. 한국발전기술 소속 이성훈 씨? ▶ 이성훈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기술의 이성훈입니다. ▷ 정관용 : 사고가 2년 전이었죠. ▶ 이성훈 : 네 딱 2년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가 2주년. ▷ 정관용 : 이성훈 씨도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요? ▶ 이성훈 : 네. 1년 6개월 동안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우울증과 같이 와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0. 12. 29.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님, 정치에 뛰어들던 1999년에 2억원을 주고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매입하셨지요. 그랬는데 올해 2월 그 아파트를 19억5천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총선 기간에 의원님은 종로구에서 전세 생활하는 무주택자라고 홍보하셨지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경희궁의아침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2년 후에 실거주할 집이라서 갭투기가 아니라고요? 남이 하면 갭투기고 내가 하면 뭡니까?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현재 여당의 대표인데다 대권주자인 의원님조차 문재인 정부.. 2020. 12. 18.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 요즘 화제의 인물? 변창흠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2020.11.23 출간 내용 일부 공개! "과거에 변창흠은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 때 SH 사장을 3년씩이나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안 했어요. 분양가상한제도 지키지 않고 서울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어요. 지금은 LH 사장이 되어 또 시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분양원가 공개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넘깁니다. 지금 LH공사와 SH공사는 경실련과 분양원가 공개 관.. 2020. 12. 7.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의 불평등 2020/11/16 더불어삶 × 알고살자 1분 민생경제 카드뉴스 1. 한국의 불평등,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조세제도의 부실 → 소득불평등 통계는 작성자에 따라 제각각 2.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독식한다 피케티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상위 0.1%, 1%, 10% 집단의 소득집중도는 각각 4.46%, 12.97%, 48.05% (금융소득 포함, 주택임대소득은 불포함) 3.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것 4. 소득불평등의 원인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법과 제도의 불공정, 강자에 대한 과보호, 비싼 집값 때문에 발생 (기업 활.. 2020. 11. 16.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 어떤 혜택을 받는가.. 2020. 6. 30.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경제민주주의21) 경제민주주의21 논평.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 검찰 현안위가 헌법 기구인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상황 연출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하여 시장규율과 정의 세워야 1. 최근(6/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회의(현안위원회, 이하 “현안위”)를 열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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