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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9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경제민주주의21) 경제민주주의21 논평.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 검찰 현안위가 헌법 기구인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상황 연출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하여 시장규율과 정의 세워야 1. 최근(6/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회의(현안위원회, 이하 “현안위”)를 열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 2020. 6. 30.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마사회편 옆으로 넘겨서 보세요! 2020. 6. 5.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삼성편(3) 00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삼성편 (3) 002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 003 무슨 사과가 이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없고 004 국정농단 뇌물.배임.횡령죄 (86억원 상당) 파기환송심 진행 중 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조사 중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원한다! 005 이재용, 왜 사과했나? 2019.10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주문 2020.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2020.3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 권.. 2020. 6. 1.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구직단념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14.4%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월 대비 3.1% 증가해 1692만3000명에 달한다. 도소매, 항공, 음식 및 숙박업은 이미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2020. 5. 11.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 2020. 4. 3.
국회 예산정책처,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 안녕하세요? 더불어삶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창간호(1월 29일 발간)에 실린 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택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2~2019년 기간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에 대해 금리와 주택가격간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2020. 2. 6.
로또 당첨되더라도 강남 아파트 못 산다(20/01/30) 로또 당첨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지만 집값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달 기준 강남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로또 평균 수령액과 같은 16억1000만원으로 집계. 그래서 로또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취득세 등 추가비용을 내야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로또 당첨자'도 마포 새 아파트 못 산다…강남 가려면 1등 두 번 돼야(한국경제 2020/01/30) 2020. 1. 30.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기자회견문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 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 2020. 1. 24.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유튜브 에 소개된 더불어삶. 그리고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1월 15일, 더불어삶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송기균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님이 운영하신는 채널에서 우리의 발언과 활동을 소개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직접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또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놓기 위해 주요 화면 몇개를 캡처했습니다. 30대의 선택.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을 한번 믿고, 3번째를 선택해 봅시다.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한 1인시위에 동참하실 분은 welivewith@gmail.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아울러 송기균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가 정말 많고 폭등론, 폭락론 등 주장도 각양각색이지..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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