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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2014. 11. 21.
민생브리핑 9호(14/11/14) - 서민증세, 쌍용차, 한중FTA 등 ■ 확실한 민심: '증세 반대'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49.4%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 해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자나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82.2%(부자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2.6%,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모두가 동등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건 10.4%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싱글세' 농담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네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요? 웃음 .. 2014. 11. 14.
민생브리핑 8호(14/11/07) - 증세, 비정규직, 무상급식 등 ■ 비정규직, 정부 공식 통계로도 600만명 지난 28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3인 가족으로 잡으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과 그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600만이 아니라 800만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14/10/28 세계일보) 임금/고용 ■ 현실화하는 '세금폭탄'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2014. 11. 7.
민생브리핑 7호(14/10/24) - 비정규직 연장, 최경환노믹스, 맥쿼리, 간접고용 등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파견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정부가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숫자놀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고용 2년을 채우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법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빨리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기업들과 한통속이 되어 비정규직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14/10/20 한겨레) (14/10/23 세계일보) 임금/고용 정책 ■ 최경환 취임 10.. 2014. 10. 24.
민생브리핑 6호(14/10/17) - 쌍용차 판결, 금리 인하, 서민증세 등 ■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 판결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쌍용차측은 항소했고, 해고노동자들은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를 기각했네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불법성 여부를 제대로 소명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평택지원은 상급법원에서 이미 폐기된 증거인 삼정KPMG의 조작된 보고서 등을 증거로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은 올해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힐 것 같습니다.  (14/10/15 오.. 2014. 10. 17.
민생브리핑 5호(14/10/10) - 가계부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세불평등, 소득불평등 ■ 가계부채, 걱정 안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소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 8월부터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68.8%인 3조1000억원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빚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4/10/08 국민일보) 정책 ■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주간의 연장근무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2014. 10. 10.
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 2014. 10. 3.
민생브리핑 3호(14/09/26) -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 실질임금 등 ■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4년 이후로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구조와 조세정책의 불평등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14/09/19 연합뉴스 )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실질임금이 1.4%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2014. 9. 26.
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 201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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