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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노동강좌 제3회_코로나19와 산업·노동 변화, 권리찾기의 방향 더불어 노동 강좌 제3회 유튜브로 편하게 보세요! 강연제목 : 코로나19와 산업·노동 변화, 권리찾기의 방향 (1부 미래차와 산업·노동의 변화) 강연자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강연일시 : 2019년 6월 19일 강연제목 : 코로나19와 산업·노동 변화, 권리찾기의 방향 (1부 플랫폼산업과 산업·노동의 변화) 강연자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강연일시 : 2019년 6월 19일 2시간 반이 넘는 강연! 꽉꽉 채워진 내용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컨텐츠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노동자, 시민, 청년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2021. 9. 29.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 2021. 9. 24.
7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7월 정기모임에서 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원래 매달 모여서 민생문제를 공부하거나 좋은 행사를 열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모임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헌법 32조 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파제 - 특히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 2021. 9. 16.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특혜 가석방에 반대한다! 더불어삶 피켓 강렬한 이미지로 새로 제작!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용 피켓 들고 있으면 찬성, 반대하는 시민들 모두 한마디씩 하고 가심^^) - 이재용 특혜 가석방은 촛불 민중 배신이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0.1% 특혜 재벌의 나라, 이재용 가석방은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다! 4년 전 촛불 시민들은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생각해서" 했다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촛불 정신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2021. 8. 27.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더불어삶의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세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은 현.. 2021. 8. 27.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기모임에서 (박정훈, 2020, 빨간소금)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요약해서 나눈 것입니다. 고용관계마저 부인하는 한국형 플랫폼의 행태와 배달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유합니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일감을 중개하는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플랫폼 노동: 로그인-대기-일감 탑승-수행-대기 또는 로그아웃 플랫폼 기업: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음 * 플랫폼 자본주의: 사람들이 뿌리는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1) 태생부터 독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독점적 플랫폼 >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득이 발생 (네트워크 효과: 상품을 사.. 2021. 8. 3.
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면 응대하는 상담사들. 이들은 건보 직원들이 대면으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보 소속이 아니고 건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이다. 민영화할 이유가 없는 업무를 민영화한 것이다. 민영화로 얻은 것은 노동권 침해밖에 없다. 다수의 상담사들이 상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인 건보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사들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간접고용하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또한 상담사들이 상담업무를 위해 취급하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상담사들이 건보에게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