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97

작은강연회 - <알기쉬운 세계(정치)경제사> 자료 지난 9월 12일(토) 진행된 더불어삶의 작은강연회 '알기 쉬운 세계(정치)경제사: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리스 위기까지'의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2차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트리핀 딜레마, 오일쇼크 등 •달러-월스트리트레짐: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제3세계 외채위기, 플라자 합의, 3저 호황,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불균형: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미국의 저금리 기조, 부시의 전쟁과 FTA/TPP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CDO, CDS 등의 금융 파생상품, 미/일/유럽의 양적 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와 아베노믹스 등 2015. 9. 14.
민생브리핑 45호(15/09/11) - 재능교육, 자영업대출, 하청노동자인권 등 ■ 재능교육 2800일간의 싸움 끝 승리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를 쓰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면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장장 2820일을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자 유명자, 박경선 씨가 재능교육 사측과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3년 8월 11명의 해고자들 중 9명이 사측과 합의했을 때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회원 유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독소 수수료제도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로부터도 외면받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왔.. 2015. 9. 11.
민생브리핑 44호(15/09/04) - 죽음 부른 용역계약, 법 위의 현대차, 쌍용차지부장 단식 등 ■ 20대 청년의 죽음 불러온 용역계약 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2015. 9. 4.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민생브리핑 42호(15/08/21) - 청년 OTL, 재벌 청년고용 계획, 위안화 평가절하 등 ■ 수치로 확인된 청년 OTL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였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습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 지수와 패자부활 지수가 20.6점, 28.8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 2015. 8. 21.
민생브리핑 41호(15/08/14) - 815특사, 영세자영업, 청소년고용 등 ■ 재벌에게 또, 또 면죄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8.15 특사에는 경제인 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제외됐는지를 보면 이번 특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재계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확정 몇 달 뒤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08년 8.15 특별사면됐다가 사면된 지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2015. 8. 14.
민생브리핑 40호(15/08/07) -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예산 반토막 특조위 등 ■ '쉬운 해고'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 "노동개혁은 일자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요건 완화, 이른바 '쉬운 해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도 해고의 천국인 한국 땅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야 만족하겠.. 2015. 8. 7.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 후기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후기 지난 7월 25일 더불어삶 주최로 상도동 청춘플랫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과일청을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완성된 과일청은 참가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손편지와 함께 안산에 위치한 유가족들의 치유공간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죠. 행사 직전 하늘이 비를 세차게 퍼붓기 시작해서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늦지 않게 비를 뚫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참가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일거리를 찾아 레몬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40개의 유리병과 17kg에 달하는 레몬을 소독/세척하는 작업을 담당한 참가자분들이 수.. 2015. 8. 1.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