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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 2015. 7. 3.
세월호 국민간담회 및 리본공작소 방문(6월 21일 광화문) 광화문 세월호 광장 리본공작소 및 유가족 방문 일요일이었던 6월 21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몇몇 지인과 함께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찾았습니다. 간담회는 5시였고,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리본공작소를 찾아 한 시간 정도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리본공작소를 찾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리본은 노란 줄을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그것을 꼬아서 풀로 붙인 다음, 마지막으로 쇠줄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조화롭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리본공작소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시부터는 광장에 자리를 마련하고, .. 2015. 6. 23.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
민생브리핑 34호(15/06/12) - 메르스 전국 확산, 생탁 희망버스, 가계부채 등 ■ 메르스 전국 확산, 재난을 '만든' 정부 경남, 전남, 전주, 영동에 이어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경북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메르스 확산은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따른 3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14번 환자로 인해 현재까지 50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휴원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15/06/11 경향신문)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5. 6. 12.
최저임금 (유익한 기사, 자료 모음)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허핑턴포스트 15/03/19)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155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뉴스타파 15/03/18) ... 최저임금.. 2015. 6. 9.
민생브리핑 33호(15/06/05) - 메르스, 하이디스, 세월호 삼보일배 등 ■ 메르스… 정부는 어디서 뭘 하나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처 이후 사망자가 생기고 3차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는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600명 이상입니다.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공기감염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말을 번복하여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일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확진 의사가 시민 15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는데 당사자는 5일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15/06/04) 메르스와 관련된 공포.. 2015. 6. 5.
민생브리핑 32호(15/05/29) - 노인빈곤율 1위, 대졸 비정규직 200만,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1년 등 ■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왜 불평등 감소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회원국 평균이 12.6%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온갖 부정적인 항목에서 OECD 1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5/2.. 2015. 5. 29.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5.18 광주 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광주의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합동참배식과 4.16연대가 주최한 진실규명 다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짐대회는 라는 제목으로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5.18정신을 되새기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한국사에서 5.18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15년 만에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죗값을 치루게 했던 힘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 그리고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월의 어머니’로 불리는 안성례 씨(오월 어머니집)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성례 어머.. 2015. 5. 22.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 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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