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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
문재훈 소장님 강연 내용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님 강연 속기록 (2015.12.19) ※ 속기를 정리한 것이라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습니다. - 최규석 작가가 100도라는 만화를 그릴 때 사무실로 취재를 왔었다. 그때 청소년 인권을 위한 노동법이라는 작은 책을 냈었는데, 그때 노동 운동과 관련한 만화를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권했다. 노동 투쟁도 노동자의 모습도 만화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2년 뒤에 한 번 그려보겠다 하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하종강 선생도 그 때 만났다. 그 때 맨 먼저 데려갔던 데가 기륭전자였고요. 당시 문화제에 갔더니 최 작가의 사인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보다 유명하더라(웃음). -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화에 나오는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입니다. 오마이뉴스에 구고신을 만나다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 2015. 12. 25.
<연대의 김밥&건강차 만들기> - 후기 더불어삶에서 겨울맞이를 겸해 마련한 행사 후기입니다 12월 19일 오후, 영등포시장역 근처 '큰언니네 부엌'에서는 아주아주 따뜻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더불어삶 회원들로 이뤄진 일명 장보기 팀. 김밥과 건강차 재료를 두 팔 가득 안고 들어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 큰언니네 부엌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마을예술창작소'로서, 전통장 담그기는 물론이고 각종 공예 수업까지 들을 수 있는 아늑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재능기부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마을을 가꾸는 사람들_ ‘큰언니네부엌’ 3시가 가까워 오자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장봐온 재료의 포장을 풀고,.. 2015. 12. 22.
민생브리핑 55호(15/12/18) - 세월호 청문회, 한상균 소요죄 적용 등 ■ 세월호 특조위의 공개 청문회 14일부터 3일간 열린 세월호 청문회는 잇따른 '책임 회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14일에는 123정의 승조원이었던 박상욱 경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해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통감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 성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언론은 세월호 청문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지엽적인 내용만 부각시.. 2015. 12. 18.
노숙·고공농성장 현황 (2015년 12월) 2015년 겨울,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종과 요구는 다양하지만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노동자의 노숙, 단식, 고공농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농성장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부산 지역의 '생탁·택시' 고공농성을 추가했습니다) 1.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촉구 고공농성 △ 을지로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씨 △ 12월 5일 기준으로 178일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 2015. 12. 8.
민생브리핑 54호(15/12/04) - 2차 민중총궐기, 법안 졸속합의, 노동시간 등 ■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2차 민중총궐기 이번주 5일(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이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력과 협박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달 2일 플랜트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월 30일에는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 훼손, 복면 착용 시에는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싹쓸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백골단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1996년 연세대 노수석 등이 사망(압사, 쇠파이프 난타 등)한 바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15/12/01) 하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단체가 겹치고, .. 2015. 12. 5.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추진하면.. 2015. 11. 27.
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2015. 11. 20.
민생브리핑 51호(15/11/13) - 민중총궐기, 임금피크제, 하청산재사망 등 ■ 성난 민심을 보여줄 민중총궐기 14일 토요일 노동자, 농민, 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청계천, 대학로,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 덮어버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노동계 추산 예상인원이 15만명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갑호비상령을 선포하고 차벽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주변을 돌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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