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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민생브리핑 42호(15/08/21) - 청년 OTL, 재벌 청년고용 계획, 위안화 평가절하 등 ■ 수치로 확인된 청년 OTL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였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습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 지수와 패자부활 지수가 20.6점, 28.8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 2015. 8. 21.
민생브리핑 41호(15/08/14) - 815특사, 영세자영업, 청소년고용 등 ■ 재벌에게 또, 또 면죄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8.15 특사에는 경제인 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제외됐는지를 보면 이번 특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재계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확정 몇 달 뒤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08년 8.15 특별사면됐다가 사면된 지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2015. 8. 14.
민생브리핑 40호(15/08/07) -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예산 반토막 특조위 등 ■ '쉬운 해고'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 "노동개혁은 일자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요건 완화, 이른바 '쉬운 해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도 해고의 천국인 한국 땅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야 만족하겠.. 2015. 8. 7.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 후기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후기 지난 7월 25일 더불어삶 주최로 상도동 청춘플랫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 과일청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과일청을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완성된 과일청은 참가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손편지와 함께 안산에 위치한 유가족들의 치유공간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죠. 행사 직전 하늘이 비를 세차게 퍼붓기 시작해서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늦지 않게 비를 뚫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참가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일거리를 찾아 레몬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40개의 유리병과 17kg에 달하는 레몬을 소독/세척하는 작업을 담당한 참가자분들이 수.. 2015. 8. 1.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생각 13.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논평.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2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란다. 단언컨대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역에는 건성으로 임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숨기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일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safety)보다 정권 안보(security)를 먼저 챙긴 것이다. 애초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건성으로 조사했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했다. 나중에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2015. 7. 20.
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 2015. 7. 17.
민생브리핑 37호(15/07/10) - 최저임금, 스타케미칼, 세월호 수중촬영 불허 등 ■ 최저임금 6030원, 당신들이 이 돈으로 살아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월환산액을 126만270원으로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5580원)보다 450원이 올랐으며, 인상률은 8.1%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합의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논의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 역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미혼단신가구생계비가 155만 원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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