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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50호(15/11/06) - 비정규직 증가, 삼성백혈병, 세월호 영상 공개 등 ■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명을 돌파한 비정규직 수가 1년새 627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2,000명의 32.5%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1~2013년 5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8%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2%로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26.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주40시간 근로 준수 등 상당수 노동 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담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먼저 전가되는 것으로 봐야.. 2015. 11. 6.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10월 24일, 영등포역) 지난 24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더불어삶 회원들 몇몇이 영등포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노사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 추진되려는 상황이죠.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은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삶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정성들여.. 2015. 10. 30.
민생브리핑 49호(15/10/30) -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 빈부격차 심화, 임금수준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게만 좋은 나라세계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습니다. (15/10/28 연합뉴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라고 하고요.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을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33.2%를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6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국(67.8%)은 차치하더라도, 일본(51.3%)은 물론 미국(43.9%)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렇게 털어가면서, 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는.. 2015. 10. 30.
작은강연회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들여다보기 지난 9월 13일 노사정 합의안 발표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시금 뜨거운 화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내놓고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요. 이에 더불어삶은 지난 10월 9일, 교대역 토즈에서 정부 노동개혁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정준영 변호사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죠. 변호사님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주로 설명하고, 중간 중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9.13합의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항목은 '쉬운 해고'였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해고가 되지 않으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해고는 이미 너무나.. 2015. 10. 17.
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2015. 10. 16.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민생브리핑 47호(15/10/02) - 세월호 가족, 추석 연휴 투쟁들, 가계부채 비율 등 ■ 세월호 가족들의 추석나기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추석. 희생자 가족들은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거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416연대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 행사가 열렸고,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인양현장 인근의 섬인 동거차도에 움막을 짓고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팽목항을 목적지로 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매체는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 2015. 10. 2.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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