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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32호(15/05/29) - 노인빈곤율 1위, 대졸 비정규직 200만,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1년 등 ■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왜 불평등 감소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회원국 평균이 12.6%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온갖 부정적인 항목에서 OECD 1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5/2.. 2015. 5. 29.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세월호 진실규명 다짐대회 (망월동 구묘역) 5.18 광주 민중항쟁 35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광주의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합동참배식과 4.16연대가 주최한 진실규명 다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짐대회는 라는 제목으로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5.18정신을 되새기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한국사에서 5.18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15년 만에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전직 대통령이 죗값을 치루게 했던 힘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 그리고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월의 어머니’로 불리는 안성례 씨(오월 어머니집)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성례 어머.. 2015. 5. 22.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은 .. 2015. 5. 22.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관한 쉬운 해설과 반론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7월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을 향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다가 끝내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외에도 공공기관 구조개악, 연금개악 등 다방면의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모양새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개악'이라 부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ㆍ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2015. 5. 6.
민생브리핑 28호(15/04/24) - 민주노총 총파업, 통신비정규직, 콜트콜텍 등 ■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모는 정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뒤 정부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협이 불발로 끝난 핵심 원인이었던 '저성과자 해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마련하고,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막가파식 강행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겨레 15/04/20) ■ 통신비정규직 농성, 잠정합의안 속속 도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 2015. 4. 24.
생각 11.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16일,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304명이 왜 희생되었는지가 아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와 ‘애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서울광장 대형화면 속의 세월호 가족들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애들아”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암흑 속에 있고 그나마 만들어진 특별법마저 정부측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쓰레기.. 2015. 4. 21.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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