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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사이드 2014(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 제1부 이코노사이드 2014 는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2부작 중 1부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에서 상반된 자살률을 보인 이유를 추적한 내용이지요. 그리스는 원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살률이 갑자기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이것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국가 부도에 빠졌는데도 자살률이 늘지 않았을 뿐더러 156개 나라 중에서 국민행복지수 세계 9위라는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는 현지 취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 2015. 3. 17.
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2015. 3. 13.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서울신문 특별기획)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상위 1% 부유층(금융자산 최소 10억원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 40억원 이상 & 연소득 1억 5000만원 이상)과 하위 9.1% 절대빈곤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6만 8329원 미만)의 생활을 교육, 여가, 주거, 피부관리(!) 등의 세부 사항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극과 극을 알아야 우리가 처한 위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두 계층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빈곤층의 삶을 취재한 내용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죠. 관심 분야 한두 개만.. 2015. 3. 11.
민생브리핑 22호(15/03/06) - 빈곤의 고착화, 최저임금, 반도체노동자, 발레오 등 ■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8, 2009년에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18.4%였습니다. 그런데 2011, 2012년에는 20.3%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80%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복지 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데서 찾았네요. 저소득층의 유일한 중산층 진입 수단은 임금노동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층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 2015. 3. 6.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더불어삶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와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월호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범국민대회에서 종교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서민 증세 반대, 세월호 인양, 사드(THAAD) 배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제2의 민주화운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권 2년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이라고 정리했지요. 곧이어 명동까지 행진하면서 중앙우체국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LG, SK 비정규직 노동자 강세웅, 장연의씨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2015. 3. 2.
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 2015. 2. 27.
생각 8.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작년 2월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서는 기초생활법을 개정하면서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생계형 자살' 또는 '생활고 자살'로 검색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온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그 일부를 나열(최근 사례부터 역순으로)해보겠다. · 설 연휴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모씨(40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용돈 10만원을 보낸 뒤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2010년부터 일용직 노동을 했는데 .. 2015. 2. 25.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노동자, 쓰러지다>(희정, 오월의봄)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희정 지음, 오월의봄 펴냄, 356쪽) 자본의 목적은 자기 몸집을 더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죠. 자본의 입장에서 제일 손쉽고 효율적으로 큰 이윤을 얻는 길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끔찍한 짓들(예: 아동노동)도 더 큰 이윤 앞에서는 쉽사리 정당화됩니다. 는 이윤을 구실로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과, 그 밑에 깔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가 처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 2015. 2. 20.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