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2호(15/03/06) - 빈곤의 고착화, 최저임금, 반도체노동자, 발레오 등
■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8, 2009년에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18.4%였습니다. 그런데 2011, 2012년에는 20.3%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80%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복지 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데서 찾았네요. 저소득층의 유일한 중산층 진입 수단은 임금노동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층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
2015. 3. 6.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더불어삶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와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월호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범국민대회에서 종교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서민 증세 반대, 세월호 인양, 사드(THAAD) 배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제2의 민주화운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권 2년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이라고 정리했지요. 곧이어 명동까지 행진하면서 중앙우체국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LG, SK 비정규직 노동자 강세웅, 장연의씨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