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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13.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논평.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2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란다. 단언컨대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역에는 건성으로 임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숨기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일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safety)보다 정권 안보(security)를 먼저 챙긴 것이다. 애초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건성으로 조사했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했다. 나중에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2015. 7. 20.
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 2015. 7. 17.
민생브리핑 37호(15/07/10) - 최저임금, 스타케미칼, 세월호 수중촬영 불허 등 ■ 최저임금 6030원, 당신들이 이 돈으로 살아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월환산액을 126만270원으로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5580원)보다 450원이 올랐으며, 인상률은 8.1%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합의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논의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 역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미혼단신가구생계비가 155만 원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 2015. 7. 10.
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 2015. 7. 3.
세월호 국민간담회 및 리본공작소 방문(6월 21일 광화문) 광화문 세월호 광장 리본공작소 및 유가족 방문 일요일이었던 6월 21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몇몇 지인과 함께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찾았습니다. 간담회는 5시였고,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리본공작소를 찾아 한 시간 정도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리본공작소를 찾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리본은 노란 줄을 적절한 길이로 자르고, 그것을 꼬아서 풀로 붙인 다음, 마지막으로 쇠줄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조화롭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리본공작소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시부터는 광장에 자리를 마련하고, .. 2015. 6. 23.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
민생브리핑 34호(15/06/12) - 메르스 전국 확산, 생탁 희망버스, 가계부채 등 ■ 메르스 전국 확산, 재난을 '만든' 정부 경남, 전남, 전주, 영동에 이어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경북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메르스 확산은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따른 3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14번 환자로 인해 현재까지 50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휴원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15/06/11 경향신문)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5. 6. 12.
최저임금 (유익한 기사, 자료 모음)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허핑턴포스트 15/03/19)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155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뉴스타파 15/03/18) ... 최저임금.. 2015. 6. 9.
민생브리핑 33호(15/06/05) - 메르스, 하이디스, 세월호 삼보일배 등 ■ 메르스… 정부는 어디서 뭘 하나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처 이후 사망자가 생기고 3차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는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600명 이상입니다.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공기감염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말을 번복하여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일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확진 의사가 시민 15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는데 당사자는 5일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15/06/04) 메르스와 관련된 공포..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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