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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 2015. 2. 27.
생각 8.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작년 2월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서는 기초생활법을 개정하면서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생계형 자살' 또는 '생활고 자살'로 검색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온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그 일부를 나열(최근 사례부터 역순으로)해보겠다. · 설 연휴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모씨(40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용돈 10만원을 보낸 뒤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2010년부터 일용직 노동을 했는데 .. 2015. 2. 25.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노동자, 쓰러지다>(희정, 오월의봄)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희정 지음, 오월의봄 펴냄, 356쪽) 자본의 목적은 자기 몸집을 더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죠. 자본의 입장에서 제일 손쉽고 효율적으로 큰 이윤을 얻는 길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끔찍한 짓들(예: 아동노동)도 더 큰 이윤 앞에서는 쉽사리 정당화됩니다. 는 이윤을 구실로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과, 그 밑에 깔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가 처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 2015. 2. 20.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
생각 7.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욕 먹을 줄 몰랐을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이라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문제의 발언이 있기 이틀 전으로 가보자.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청와대를 정면 공격했다. 그것은 증세나 복지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김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의 핵심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사죄나 반성의 말 한 마디 없이 그 핵심 공약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려 한다. 속칭 유체이탈 화법이다. 박근.. 2015. 2. 6.
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 2015. 1. 30.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유가족 간담회 다이빙벨 무료 상영 및 유가족 간담회 더불어삶 회원들은 지난 1월 24일 토요일 다이빙벨 상영회에 다녀왔습니다. 금천촛불과 국민TV 서울남서부협의회 주최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로 제목처럼 영화 을 관람하고 이후 세월호 희생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은 개봉 직후부터 시작된 권력의 외압 등에 의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차단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 상영회에도 수백 명의 관객들이 찾아와 금천구청의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화 은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능하고자 하는 정부, 공정보도에 대한 성찰 없이 정부가 원하는 것들만 원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언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특히나 사고 초기 정.. 2015. 1. 25.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세월호 국민간담회(유가족과의 만남, 1월 16일 광화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간담회 지난 1월 16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삶 이름으로 세월호 국민대책위에 후원함과 동시에 '국민간담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죠. 간담회 날 저녁은 무척 추웠는데, 간담회가 열린 농성장 천막 안도 온기가 별로 없이 싸늘했습니다. 비닐 한 겹을 젖히면 외부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밤중에도 지나가는 차 소리가 씽씽 들리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더군요.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기 전, 세월호 200일을 맞아 '다큐창작소'에서 제작한 영상을 다 함께 시청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정황과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한 의혹들이 잘 정리된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윤민..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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