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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94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더불어레터 5호 2022.07.06 )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준다.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취약계층에 200유로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종전 10%에서 5%로)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100유로 식료품 쿠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2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정책을 펼친다는데, 세금 조정 및 가구당 최대 1,000유로의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 주거비, 에너지 요금 등이 다 같이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과감한 직접 지원을.. 2022. 7. 8.
📮 #5.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고물가에_눈물난다 #정부는_뭐하니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07.06. #5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인플레이션 등으로 위태로운 우리의 삶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 연세대, SPC 파리바게트, 세종호텔 ... 해외소식 - 물가 폭등으로 생활이 안 되니..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세상소식 📢 ☑️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경착륙' 예측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예측모델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2.1%로 예측했어요.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흔하다"며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대중국 관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2022. 7. 6.
📮 #4. 노동시간 연장😡 전 정권도 했던 거 알아? #반노동_정치세력 #노동자_투쟁은_게속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06.29. #4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삶 시선 - 끔찍한 노동시간 연장, 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거 아세요? 해외소식 - 애플에서도 첫 노조 설립의 깃발이! 좋은 건 같이 봐요 - 기업이 잘되야 노동자, 서민도 잘 산다고 하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걸 잘 설명해주는 글들을 모아봤어요! 세상소식 📢 ☑️ 여전히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기사들 제목으로 내용을 대신할게요.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문재인 정부가 반쪽짜리로 만들어놓더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화가 납니다!😡 떨어짐 18·.. 2022. 7. 3.
📮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넘쳐나는 재벌사랑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웹에서 보기 2022.06.22. #3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동국제강, 산재사망자에 뒤늦은 사과 6월 17일 동국제강이 고 이동우씨의 산재사망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 21일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천정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여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2022. 6. 23.
더불어레터 구독하기 더불어레터 =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뉴스레터! 🌟 노동·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더불어삶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생/노동 현안을 객관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정리 ⚡️거대 양당 어디든 가감없이 비판 👓읽을거리, 볼거리도 추천 매주 수요일에 만나요💌 구독하려면 이곳을 클릭! 지금 바로 클릭해서 이메일만 입력하세요! 30초도 안 걸려요 :) 그간 뉴스레터가 궁금하면 아래 링크로 접속! https://bit.ly/livewithall-letter-list 2022. 6. 15.
📮 #2. 📈 최저임금, 올라야죠! #심각한_물가인상 #화물연대파업을_지지합니다메일이 잘 안보이시면, 여기 클릭!2022.06.15. #2어젯밤(14일(화))에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5차례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협했어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지만,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삶에서 성명도 냈어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에요! (성명 바로가기)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세상소식 - 날로 심각해지는 물가인상, 이와중에 금융지주사들은 순이익 잔치더불어삶 시선 -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야죠!해외소식 - 전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난리😡에요좋은 건 같이 봐요 - 다큐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세상소식 📢☑️ 美.. 2022. 6. 15.
📮 #1. 더불어레터, 시작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2022.06.08. #1더불어레터, 책 출간🎉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언론이 잘 말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이야기를 서민과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세요.더불어삶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엮은 이 출간되었어요!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노동정책은 그대로인 현실,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현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읽어보세요😄구매링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이번.. 2022. 6. 8.
5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중간착취의 지옥도> 함께 읽기(22.05.1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년 5월 정기모임에서 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정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1부 내용 (일부) - 간접고용 :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형태 과거 사용자-노동자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용역•파견업체)-노동자 관계로 변화(아웃소싱) - 중간착취는 도급계약, 근로계약 2개의 계약 빈틈에서 발생 예> 용균씨의 용역업체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비용은 522만원, 용균씨의 월급은 211만74257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0원으로 기입 :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용역업체의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발생됨. - 간접고용으로 이루워진..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