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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해외 이야기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by 더불어삶 2016. 2. 9.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2014년 CNBC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오지요 ? 미국에서 백만장자들, 즉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n unlikely ally in minimum-wage fight: Millionaires

CNBC's exclusive Millionaire Survey shows most wealthy Americans think the minimum wage is too low

소득 최상위 미국인들, 최저임금 너무 낮다고 생각

(CNBC의 백만장자 단독설문 결과)

David Spiegel | @dwspiegel Monday, 29 Dec 2014


 

As 21 states prepare to raise the minimum wage in 2015eight more than last yearthere's one ally of America's working poor that may surprise you: millionaires.

2015년 현재 작년보다 8개 많은 21개 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놀랄 만한 미국 워킹푸어의 후원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백만장자들이다.

 

Sixty-two percent of America's millionaires support raising the federal minimum wage from $7.25 to $10.10 per hour,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CNBC Millionaire Survey.

최근 공개된 CNBC의 백만장자 설문조사(Millionaire Survey)에 따르면, 62%의 미국 백만장자들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국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240원)입니다. 미국 지자체들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별도로 법정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요즘 미국 대선 출마자들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연방정부가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버니 선더스의 경우 최저임금을 7.24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Scott Olson | Getty Images News

패스트푸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2014521일 일리노이 오크 브룩(Oak Brook, Illinois) 맥도날드 본사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참가자들은 맥도날드에 시급 15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용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The results suggest a near-unanimous belief that, even among those opposed to raising the wage to $10.10, the current federal minimum wage of $7.25 per hour is too low. Ninety-one percent of millionaires think the current federal minimum wage is too low.

조사결과는 10.10달러로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현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가 너무 낮다는 데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he CNBC Millionaire Survey numbers are in line with the way America's total population feels about raising the minimum wage. Sixty-five percent of Americans support raising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most recent NBC/Wall Street Journal Poll.

CNBC의 백만장자 설문의 수치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미국 전체 인구의 감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NBC/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65%의 미국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10.10달러 최저임금 인상 필요(찬성 62% 반대 38%)



Thirteen U.S. states lifted the minimum wage in 2014, up from 10 in 2013 and 8 in 2012. Documents leaked last week show that Wal-Mart Stores, the largest corporate employer in the U.S., is adjusting its pay scale in an attempt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widespread minimum-wage increases planned for next year.

201413개 주가 최저임금을 20128달러와 201310달러에서 끌어올렸다. 지난 주 공개된 미국 최대 고용기업인 월마트의 문건에 따르면 월마트가 내년 광범위하게 실행될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조절하고 있다.

 

When asked, "What is a fair minimum wage?" only 47 of the 500 millionaires surveyed gave a number at or below the current federal minimum of $7.25 per hour. All other respondents gave a fair wage above the federal minimum, with 38 percent saying the wage should be higher than the $10.10 wage proposed by President Obama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January.

공정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500명의 백만장자 중 47명만이 현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인 7.25달러 이하의 수치를 제시했다. 이외의 응답자들은 연방정부 최저임금 이상을 공정임금으로 제시했고, 38%는 올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10.1달러보다 높은 금액을 답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을 10.1달러(우리 돈 1만원 정도)로 올리는 이른바 '텐텐법'을 주창했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1년 1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4인가구를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당신들이 해보시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텐텐법'은 아직도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이 주의회 또는 시의회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13개 주가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대표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The survey revealed a divide among political lines when it comes to raising the federal minimum wage: Support from 93 percent of millionaire Democrats, 59 percent of Independents and 39 percent of Republicans.

또한 조사는 정치적 노선에 따라 연방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93%의 민주당, 59%의 독립파, 39%의 공화당 성향 백만장자들이 지지).


공정한 연방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Whether support from the wealthy for a higher minimum wage is a matter of conviction or misunderstanding remains open to debat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유층의 지지가 신념의 문제인지 오해에 기인하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I think these respondents just aren't aware of where the starting line is," said George Walper, CEO of Spectrem Group, which polled 500 Americans with investable assets of $1 million or more for CNBC. "They support raising the wage to $10 an hour because they don't realize it's so low to begin with," Walper said. "If we had framed it as 'Do you support a 30 or 40 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e might have had more people saying no."

CNBC 설문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자산을 가진 500명에게 질문을 던진 Spectrem GroupCEO 조지 월퍼(George Walper)응답자들이 단순히 출발선이 어딘지 모르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현 최저임금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급 10달러로의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은 최저임금의 30-40% 인상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답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Millionaires believe that most states also have a minimum wage that is too low. Currently, 23 states have a minimum wage above the federal minimum, with the highest state minimum in Washington State at $9.32/hour. Two- thirds of the millionaires surveyed in those 23 states believe in a fair minimum wage above $10. In New York, where the minimum wage is $8/hour, 48 percent of respondents said a fair minimum wage is above $12.

또한 백만장자들은 대부분의 주가 너무 낮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23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 중 워싱턴주가 시급 9.32달러로 가장 높았다. 해당 23개 주의 백만장자 중 2/310달러 이상의 공정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최저시급이 8달러인 뉴욕에서는 48%의 응답자가 공정한 최저임금은 12달러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백만장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뉴욕 주의 백만장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

 

In Texas, where the state minimum is the same as the federal, 76 percent of respondents said a fair wage is $8 or higher. In Pennsylvania, which also uses the federal minimum, 97 percent said a fair wage is above $8, and 42 percent said more than $12 is fair.

()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과 동일한 텍사스에서는 76%의 응답자들이 공정임금이 8달러 이상이라고 답했다. 역시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 중인 펜실베니아에서도 97%가 공정임금은 8달러 이상이라고 답했고, 42%12달러 이상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Despite the widespread agreement on the issue among a politically active segment of Americans (93 percent of millionaires say they voted in the 2014 midterm elections), it may not translate into a push for action from Congress on a higher federal minimum wage.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저임금이라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백만장자의 93퍼센트가 2014년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답했다), 그들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의회에 압력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다.   

 

Only 12 percent of millionaires said raising the wage should be Congress' top priority next year. The issue landed a distant fourth place behind corporate tax reform (24 percent), immigration reform (22 percent) and repealing the Affordable Care Act (20 percent).

오직 백만장자들의 12%만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 의회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순위에서 최저임금은 법인세 개혁(24%), 이민법 개혁(22%),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20%) 다음인 4번째를 차지했다.

▶▶▶기자의 눈에는 불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만, 미국 백만장자의 12%가 '의회의 최우선순위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우 경제적 강자인 재벌 총수와 경영인들이 이익단체 형식으로 결집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옹호합니다. 그들은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도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요. 단적으로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줄곧 동결안을 주장하다가 6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35원(0.7%)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Along party lines, only 4 percent of Republicans and only 7 percent of Independents say raising the wage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Democrats, it tied for the most important issue with immigration reform (26 percent each).

정당노선에 따라서는 겨우 4%의 공화당과 7%의 독립파 지지자만이 임금인상이 최우선순위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민법 개혁(26%)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Walper maintained that the support for a higher minimum wage doesn't reflect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ssue's details. "The topic is extremely emotional and political, but we can't say with any degree of confidence that people understand what their state's minimum wage actually is," he said, adding, "Instead, they're responding based on what seems intuitively fair."

월퍼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 해당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주제가 정말로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주의 최저임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대신 직관적으로 공정한 것 같은 자신들의 감을 기초로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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