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5월

 

세상소식📢 5월

 

✅ 1분기 GDP 깜짝 성장, 그 이면에는

 

•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3%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밝혔고요.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자랑했어요.
•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올해 SOC 예산의 65%인 12조4000억원을 조기집행한 것이 GDP에 반영되었어요.
• 수출액 증가는 주로 반도체 분야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뭘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이 좋은 거죠.
• GDP에 반영되는 것은 순수출인데, 수출액 증가분보다 수입액 증가분이 적었기 때문에 순수출 증가로 나타났어요(불황형 흑자 가능성).
• 환율이 높아져서 달러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액수가 더 올라갔고요.
•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어요. 최근 국내소비보다 해외소비(내국인들의 해외여행 등)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내국인이 일본 가서 돈을 써도 GDP에 포함되는 거죠.

✅ 최저임금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

 

5월부터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 부문의 노동자 대표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아봤어요.

“고삐 풀린 기업과 플랫폼은 AI변동요금제와 건당임금제로 최저임금을 뚫어버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다”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

 “청소노동자들은 보통 교직원 학생들이 오기 전에 출근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데 월 12만원 식대를 지급받는다. 한끼 2700원인데 김밥 한줄 살 수 없는 돈이다” - 김지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홍익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고객센터에는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여성,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은데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하다.” -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

“신규 채용된 우정직 집배원이 저임금 때문에 채용된 지 얼마 안되서 퇴사한다. 집배원 채용지원에 미달이 빈번하다.” - 김효 민주우체국본부 부위원장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850만명 육박

 

•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47만명으로 확인됐어요.(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기준).
•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3만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 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56만명(53.8%)으로 가장 많았어요. 기타 자영업에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스검침원 등이 포함됩니다. 

 

📰 빠르게 훑는 세상소식

 

✔️ 자영업자 수가 4년간 44%나 늘어났어요.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 그런데 자영업자 통계에는 택배,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월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했는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메뉴는 떡볶이(5.9%)였고 다음으로 김밥과 비빔밥(각 5.3%)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자재뿐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등이 반영된 거죠. 

✔️ KDI에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가 대부분(76.4%)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서일까요…?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하신 양회동 열사의 1주기를 맞아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정부 관계자 중에 사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경찰은 여전히 ‘건폭’을 잡겠다며 특별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신 장면 CCTV 유출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고 하네요.

✔️ 부업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N잡러가 1분기 월평균 55만2000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22%가 증가했는데요. N잡러들의 월평균 소득은 주업과 부업을 합쳐 295만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낮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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