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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8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
📚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기모임에서 (박정훈, 2020, 빨간소금)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요약해서 나눈 것입니다. 고용관계마저 부인하는 한국형 플랫폼의 행태와 배달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유합니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일감을 중개하는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플랫폼 노동: 로그인-대기-일감 탑승-수행-대기 또는 로그아웃 플랫폼 기업: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음 * 플랫폼 자본주의: 사람들이 뿌리는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1) 태생부터 독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독점적 플랫폼 >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득이 발생 (네트워크 효과: 상품을 사.. 2021. 8. 3.
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2021. 6. 15.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더불어삶의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 투기 수요 급증시킨 8.2대책, 핀셋 규제로는 갭투기 못잡는다 "순수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된 매물, 1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취득세 절감하실 수 있는…" "이런(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아파텔을 구입했고 5년 임대를 채운 후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이라면 취득세 역시 8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큰돈 안 들이고 갭투자가 가능하시겠지요?" 포털사이트에 '갭투자'를 입력하면 나오는 문구들이다. 이 홍보 문구들의 공통점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거론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갭투기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2021. 6. 11.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프랑스에서 건물주 하기가 힘든 이유 프랑스인들은 재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는다. 이 나라 시스템이 요령을 피워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인기 종목인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월세와 같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이 없어서 뻔뻔한 세입자라도 만나면 집주인은 월세는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다. 프랑스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 덜 가진 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사회의 이념 때문이다. 이럴 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1년씩.. 2021. 5. 14.
생각 25.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통화정책 방향 전환해야 29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 시행으로 바꿨지만, 차주별 전면 시행을 하는 시점은 2년 넘게 지난 2023년 7월부터라고 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미래소득 반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도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완화하고 대출 기간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너무 늦고, 구멍이 많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 지표로 보나.. 2021. 5. 13.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 (박일환, 우리학교) 부당해고에 맞서 희망을 쟁취하다 [서평] 세 번 싸워 세 번 이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 투쟁 이야기 ▲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동화면세점 선전전. 피켓 내용이 투쟁의 오랜 세월을 보여준다. ⓒ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노동유연화라는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곳곳에 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서 무려 네 번이나 해고를 겪은 노동자들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회사가 비정규직만으로 이뤄진 공장을 세우고 싶어서 쫓아낸 사람들. 바로 영풍그룹 산하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다. 시그네틱스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해도, 영풍문고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영풍은 소위 재계 순위에서 항상 20위권을 유지하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견실한 그룹이다. 그 영풍이 원래 거평그룹..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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