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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유성기업 농성장 지지방문(7월 16일)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토요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양재동 현대차 앞에서 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려고 하였으나, 날씨를 고려해 근처 식당으로 가서 한끼 식사를 책임져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위와 장마로 고생하시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 메뉴는 추어탕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느라 음식 사진이 없습니다. 다 비워진 그릇들 보이시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양재동 하나로마트 앞 농성장으로 가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이 음료를 사러 간 사이에, 멀리 춘천에서 한림대와 강원대 학생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다 같이 유성기업의 노조.. 2016. 7. 20.
2016년 7월 - MB의 비용 (유종일 외) 7월 책모임 안내입니다. 장소가 토즈 홍대점에서 교대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3시 동일합니다~ 2016. 7. 10.
2016년 5월 - <한국경제 대안 찾기>(정대영) 5월의 책은 (정대영 지음)입니다.한국경제 부조리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탐색합니다. 2016. 7. 10.
경제실무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가 느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금융경제의 낙후성 등에 대해서 아무나 갖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권적 이익 집단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등의 소수 특권집단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괜찮은 직업은 없어지고 직업 간의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청년들은 이익집단에 속하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며 각종 시험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이익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세우며, 그.. 2016. 7. 9.
민생브리핑 77호(16/07/09) - 서별관회의 폭로, 민자철도 확대, 한상균 위원장 5년형 선고 등 ■ 밀실에서 정해지는 국가주요사업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후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이후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 추가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문건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 채권단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통해 혈세가 투입된 부실한 지원방안이 반대 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문건처럼 실제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산.. 2016. 7. 9.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n 범국민대회와 박근혜 정부 주말인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 재벌 세금,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모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이 99%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휴일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생 파탄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2016. 7. 1.
6월 정기모임 - <남북정상회담 600일>과 <냉전의 추억> 이번 달에는 한 회원의 제안으로, 평소에 자주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평화와 통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더불어삶 회원들이 어김없이 모여 주셨고... 첫 번째 순서로 6.15 16주년을 맞아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감격과 의의를 돌아봤습니다. (최원기, 정창현)이라는 책의 일부를 요약해서 사진과 함께 살펴봤지요. 이날 참석하신 회원들 중에는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금강산에 다녀왔던 분도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문 전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60625 from livewithall ▶▶▶파일 내려받기 다음으로는 .. 2016. 6. 28.
민생브리핑 75호(16/06/24)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등 ■ '메피아' 뒤에 숨겨진 외주화의 구조'구의역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은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는 이른바 '메피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성PSD로 파견을 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인 은성PSD로 옮겨가야 했던 직원들도 노동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주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하기 위해 '전적자의 보수와 정년'을 특혜로 내걸었습니다.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직원들도 '..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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