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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82호(16/09/12) - 가계부채, 임금체불, 백남기 청문회 등 ■ IMF,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IMF가 첫번째로 꼽은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영세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 보고서는 한국의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 2016. 9. 12.
뮤지컬 '화순 1946' 단체관람(9월 8일) 9월 8일 저녁, 더불어삶 회원들은 광화문 북측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특별 무료공연으로 공개되는 뮤지컬 을 관람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극단 '경험과상상'에서 선보인 뮤지컬 은 해방 후인 1946년 화순탄광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학로 등의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면서 "한국판 레미제라블", "절망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원래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날씨는 좋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광화문광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뮤지컬 '화순 1946'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화순의 탄광노동자들은 일제로부터 갖은 핍박에 시달리며 힘겹.. 2016. 9. 11.
2016년 9월 -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답하다! "참으로 기다렸던 책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종의 육화된 지식이다. 모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는 둔감하다. 이 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젠더와 민족, 계급과 섹슈얼리티라는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들을 무지로부터 눈뜨게 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이 반가운 이유는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천착하면서 역사수정주의에 맞서 쟁투해온 내공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책은 대한민국의 위선적 지신인들에 울리는 경종이자, 굴종적인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문이기도 하다. - 이나영(중앙대 사회.. 2016. 9. 6.
민생브리핑 81호(16/09/03) - 세월호 단식, 가계부채 대책,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3차 청문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예은 아빠)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 2명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효소 섭취까지 끊고 ‘사생결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8일차인 24일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이 추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원내교섭단체로서 충분히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상.. 2016. 9. 3.
<유성기업 농성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을 배달하자!> - 후기 후기 는 더불어삶이 준비한 또 하나의 연대 행사였습니다. 동료를 잃고 노숙농성 중이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의도에서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위의 포스터를 만들고 나서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한광호 열사 유족이신 국석호 조합원께서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이 있는 곳에 먹을거리를 가지고 연대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도 잠시 했지요. 하지만 농성장을 지키시는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고 힘을 내셔야 하니,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되 샌드위치는 조용히 전달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단식까지 하는 분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더불어삶 회원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분노와 안타까움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실상을 알.. 2016. 9. 2.
사드배치 반대 범국민대회 참가(8월 14일) 사드배치 반대 범국민대회 참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일요일 저녁, 더불어삶은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기에 앞서, 더불어삶 회원들은 8월 28일에 진행될 행사를 알리는 유인물을 주변 시민들께 나눠드렸습니다! (http://livewithall.tistory.com/200) 이것은 앞면에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고, 뒷면에 행사 홍보 포스터가 들어간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7시부터 시작된 사드반대 범국민대회. 학생, 어르신,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경하신 성주 군민분들께서 평화를 위.. 2016. 8. 15.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
7월 책읽기 모임 - <MB의 비용> 더불어삶의 7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의 책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펴낸 이었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책의 핵심 내용을 PPT로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책을 다 읽어오지 않아도 많은 걸 배우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삶 책읽기 모임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날은 책 내용 가운데 4대강, 기업비리, 자원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자방이니 뭐니 해서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어떤 식으로 탕진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낭비된 금액은 천문학적이고, 그 손실과 비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료들은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당하지 않았습니다. 발제자가 준비한 PPT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2016. 8. 1.
민생브리핑 79호(16/07/29) - 갑을오토텍, 세월호, 저성과자 해고, 위안부 재단 등 ■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 단행전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을오토텍 사측이 이번에는 직장 폐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며 "노조의 장기 파업과 지난 8일부터의 공장 점검로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 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8월 1일 경비 용역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정분 앞 경비 외주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 채용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로 인한..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