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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167

[시선]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더불어삶의 시선 👀 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최근 대전에서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563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세대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해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요. 뒤이어 수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억원 이상이고 760여 가구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20.. 2023. 11. 2.
[활동]DL이앤씨 중대재해 책임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10월 20일)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고 강보경님과 노동자들 죽음의 책임자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 2023년 8월 11일,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유리 창호를 교체하던 중 창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고층 작업임에도 어떠한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와 진장을 덮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고, 이후 8번째 사망입니다. 그동안 단 한 것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더불.. 2023. 10. 24.
세상소식 👀 + 해외소식✈ 10월- 더불어레터(23.10.18) 세상소식 👀 📌 취업자 늘었는데... 20대와 40대 고용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1개월째, 40대 취업자수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46.6%에서 46.5%로 내려갔어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감소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 수출 회복세라는데, 진짜야? 🤔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로 메모리와 시스템 .. 2023. 10. 19.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2>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던 편의점을 쉽.. 2023. 10. 17.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1>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허울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39명. 하루에 1.5명이 사망.. 2023. 10. 5.
주거소식🏠 9월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2023. 10. 5.
세상소식 👀 + 해외소식✈ 9월- 더불어레터(23.09.15) ✅ 한국 경제... 이래서 어디로 가지❓ 7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어요. 산업활동이 줄었는데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에는 경제가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뜻)라면서 지금이 ‘회복 초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저조한데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도 6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 제조업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감소📉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로 1년 전보다 9.6% 감소했어요. 물론 1년 전에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추세지요. 제조업 대기업 생산의 감소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2023. 9. 25.
해외소식✈ 8월 - 브릭스 정상회의 아주 짧은 요약 브릭스 정상회의, 무엇을 이야기했나?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볼까요? ✅ 회원국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어요. 회원국이 5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 인도네시아는 더 고민해 봐야겠다며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 신규 가입한 나라들 중 3개는 산유국이에요. 이제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6%, 원유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개 국가, 남미에서 1개 국가가 새로 가입해서 대륙별로 고루 회원국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원국들의.. 2023. 8. 30.
주거소식🏠 8월 주거소식 🏠 2023년 8월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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