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 미국 기업들의 노조파괴와 NLRB의 대응(가디언)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22년 사이에 미국의 유명 대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용불안과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는 영문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미국의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는 4등급입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한국은 5등급).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부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기업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찾아내서 고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놓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노동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이하 NLRB)가 아마존과 스타벅스를 불법적인 반노동조합 행위로 고발했는데요, 그중에는 노조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 50년 스타벅스 역사 최초로 노조설립을 이끌었던 버팔로시 스타벅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현행 노동법으로는 불법 노조파괴를 일삼는 기업을 상대로 벌금을 물리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노조 관계자에 대한 불법 탄압을 가한 기업에 내려진 처벌 수위가 기가 막힌데요. 회사가 법을 어겼다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걸어놓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처벌이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 다음은 미국 기업이 노조를 불법적으로 파괴한 사례들입니다.

1️⃣ 메인주 어거스타 시의 한 치포틀레(멕시고 음식 체인점)은 최초의 회사 노조가 설립될 조짐이 보이던 매장을 폐쇄함.

2️⃣ 애플은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사찰하고 위협했고, 그 결과 애틀랜타의 애플스토어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포기함.

3️⃣ 트레이더조(미국 마트 체인) 노조 설립 투표를 진행하려 했던 뉴욕시의 와인샵을 폐쇄함.

4️⃣ 버팔로시의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테슬라는 관련 노동자들을 불법 해고함.

5️⃣ 아마존의 CEO인 앤디 재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불법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NLRB에 의해 고발됨.

6️⃣ NLRB는 스타벅스가 1,000여가지 불법 노동 행위를 했다고 고발함.


▶️ 노조 설립 투표를 통과한 후 노동자들은 기업과 만나 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통 시간을 끌면서 노동자들을 지쳐 떨어지게 만듭니다. 현행 연방법에서 기업이 계약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조 설립 투표가 끝난 후 1년간 사측과 계약을 못한 비율이 52%, 2년간 못한 비율은 37%에 이릅니다.

▶️ 기업이 노조를 탄압한 결과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하는 비율이 한창때에 비해 7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노조설립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한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