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85

[활동]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1월 28일) 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 2023. 1. 30.
[시선]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해외소식 -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미국 -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에 전년 대비 9.1%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6월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월 조금씩 감소했고, 11월의 경우 7.1%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면서 주택 거래도 침체된 상태고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져 개발도상국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경기는 올해 침체(recession)📉를 겪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2023. 1. 14.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주거소식🏠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 2023. 1. 9.
2023년 새해, 더불어삶이 추천해요 책추천 1️⃣ 네. 제게 경제 뉴스는 어렵습니다🥺 숫자와 낯선 단어가 잔뜩 등장하다보니, 기사를 읽기 전부터 겁이 날때가 많아요. 거기다 많은 경제 기사들이 보도자료를 그대로인 경우도 많고, 때로는 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제 공부를 해야지, 라고 다짐을 반복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라는 책은 경제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할지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줍니다. 경제 기사를 볼 때마다 어려웠던 것은 독자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니라는 위안을 줍니다. 또 기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한 경제 기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나와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중에 중앙일.. 2023. 1. 9.
📮 #26. 배달 노동자, 해외에선 어떻게 대우할까? #플랫폼노동 #배달노동자 #배달앱 #노동권웹으로 보기2022.12.29. #26➕ 해외소식✈️해외소식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 2022. 12. 30.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