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불어삶 2024년 5월 정기모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짚은,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각자 읽어온 내용을 공유했어요.
더불어삶이 압축하고 또 압축한 책 내용, 한번 보실래요?😃
1~4장
- 울산은 어떤 도시? 산업도시! (그리고 부자 도시, 생산직 노동자의 도시, 산업 수도라는 표현도 가능)
- 산업도시 울산의 시작은 1962년부터: 입지 요건 + 당시 기업가들의 이해관계 + 박정희 정부의 필요 등이 작용
-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은 저학력 고숙련의 생산직 노동자🛠의 자리를 만들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과 복리후생 여건이 급격히 개선
-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 대기업이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을 우회하거나 배제 →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기획 및 연구개발 기능 감소😢
- 구상과 실행의 분리(연구소가 수도권으로), 공간 분업론(한국조선해양 판교연구소와 남양연구소), 심지어 생산(공장)마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5~7장
- 울산 노동자가 국민의 눈에서 사라진 이유는?
- 90년대 이후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지역 청년을 포함한 연대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음(정규직, 남성, 특정시점(70~90)만의 노동조합?)
- 회사는 생산직 노동자를 생산성 향상의 파트너로 삼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은 실패
- 고용창출의 실패 원인은 현대자동차 생산방식에도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엔지니어들 주도로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만든 “기민한 생산방식”으로 변화.
- 원청과 하청의 분리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및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위험의 외주화
- 노사협상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하청 업체에 원가 절감이 부과😮
- 울산은 적대적 노사관계로 미래의 고용창출이 어려워 청년, 여성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
8~10장
- 청년🧑🏻이 떠나는 생산도시 : 생산직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 하청 업체 자리 → 구인난
-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으나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울산, 창원, 거제의 청년들이 비전을 찾지 못해 서울로 떠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도시 전체의 위기를 상징한다!
- 생산도시 기피하는 여성: 울산의 제조업 임금은 전국 대비 33% 높지만, 전체 서비스 사업 임금은 전국 대비 10% 낮다
- 해결방법 : ▲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 남성이 독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여성에게 배분
- 새로운 '평범한 노동자 중산층'을 다시금 구축하는 작업 시작해야!
11~14장
- 🌇디트로이트와 피츠버그의 교훈: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을 전환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쇠락할 수 있다!
- 단단한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언제나 중요하다(철강 산업을 버리고 IT,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한 피츠버그: 도시는 살았지만, 지역 노동자는 잃자리 잃음)
- 한국은 제조업 세계 5대 강국일 뿐 아니라 국민총생산(GDP)의 27.1%를 제조업을 통해 번다
- 산업도시 울산은 왜 이렇게 됐나?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방관, 제조 기업의 역외 하청 생산, 적대적 노사관계
- 지속가능한 제조업 생산 클러스터🏭🏭🏭 → 제조업 고용 창출 + 지속가능한 생산 유지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럿이 함께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요점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
내용 정리 후에도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토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조업은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제조업의 중요성은 일상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책의 5~7장과 해외 도시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하네요.
-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아닌지.
- 특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면 먹고 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였으면 해요.
📌 울산의 노동조합에 대해...
- 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와 청년 등을 품어안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물론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임금과 고용 지키기로 가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은 당연히 충돌하잖아요. 원청의 임금 인상분이 하청에 전가되는 것 등은 정부가 개입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해요.
📌 또 다른 지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모델이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 반값 임금, 무권리 일자리, 약속 불이행, 높은 이직률... 안타깝네요.
이렇게 5월 정기모임도 마무리했습니다.
6월에 상큼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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